'SLAPP(슬랩)' 소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는 '공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의 약자입니다. 기업이나 권력자가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인, 활동가, 심지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라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승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엄청난 소송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주어 비판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서, 이런 SLAPP 소송이 더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올린 글이라도 소송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평소 법적 보호 수단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자세
- 비판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함께 제시하세요.
- 소송 등 법적 분쟁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 정보: 대한변협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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